사교육 경감위해 과목도 축소…

고교내신 5등급 절대평가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시험과목을 줄이고 응시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외국어 및 과학에 특성화한 인재를 길러내는 특기적성 학교로 개선하고, 자율형 사립고(자율고)는 성적에 따른 지원 자격 제한을 금지한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주최의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산층ㆍ서민의 학습복지를 위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안'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으로 ▷고입 전형 선진화 ▷대입 전형 선진화 ▷학원 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예체능 특성화 학교 확대 ▷방과 후 영어 무상교육 추진ㆍ자기주도학습 지원 ▷EBS 초ㆍ중학생 학습 지원 전면 확충 등이 제시됐다.

대입 전형에서는 내신 9등급 상대평가제를 5등급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대신 내신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고1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 반영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고3 내신만으로도 대학 진학이 가능하게 됐다.

수능도 예체능ㆍ인문사회ㆍ자연계 등 모집계열별로 반영 과목과 비중을 차별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예체능계의 경우 영어ㆍ수학, 인문사회계는 수학, 자연계는 영어의 반영 비중이 축소된다. 또 사회탐구ㆍ과학탐구는 현재 '4과목 응시ㆍ2과목 성적 제출'에서 '2과목 응시ㆍ2과목 성적 제출'로 간소화한다.

고입 전형에서는 외고ㆍ과고 등 특목고에 대한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외고는 영어ㆍ국어(또는 사회), 과학고는 수학ㆍ과학 과목만 내신에 반영한다. 자율고는 '선지원 후추첨' 방식으로 선발하고 학생부 심사나 내신 지원 자격 제한 등을 금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외국어고ㆍ과학고 등 특수목적고는 커리큘럼을 외국어 또는 과학 전문 교과로 개선해 입시 과열을 막을 방침이다.

이번 대책안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주도로 마련된데다, 발표를 맡은 안선회 부소장도 미래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이어서 정부의 기존 사교육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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